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 제16조(이용정지)

① 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(이하 통칭하여 “이용정지등”이라 합니다) 할 수 있습니다.

32. 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, 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
33. 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,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
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 제16조(이용정지)

③ 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, 전화, 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 

(단, 제16조 1항 20호, 32호, 33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 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)

(2) 시행일 : 2021년 7월 13일 (화)